야당 "검찰 수사 거부는 특검 빌미로 시간벌기"

입력 2016-11-20 21:29  

민주당 "대통령이 '배째라'로 나와…국민에 대한 정면도전"
국민의당 "법집행 스스로 부인…검찰·특검은 예우해선 안돼"



[ 김기만 기자 ] 야권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‘최순실 게이트’와 관련, 자신을 공범으로 명시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강력 반발한 것에 대해 ‘역사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’ ‘특검을 빌미로 한 시간벌기’라며 강력 비판했다. 그러면서 “탄핵 사유가 추가됐다”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 및 검찰의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.

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“박 대통령은 결국 역사와 국민에 대해 정면도전을 선언했다”며 “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사법기관 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태로,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”고 비판했다.

이어 “중립적 특검의 엄격한 수사에 대비한다는 말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. 시간을 끌며 특검에 자신을 옹호해줄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”이라며 “대통령 신분을 망각하고 죄를 면하기 위해 검찰과도 싸우는 피의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”고 말했다.

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“진짜 살다 살다 대통령이 저렇게 ‘臥갤?rsquo;로 나오는 건 처음 봤다”며 “일반 피의자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, 본인이 한 말도 다 어기고 자신이 임명한 검사들이 한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완전히 들이받았다.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. 국민 분노만 자아내는 태도”라고 지적했다.

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“국민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온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선 법 집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”며 “스스로 한 약속과 법 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. 더 이상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을 별도로 예우해선 안 된다”고 주장했다.

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“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반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”며 “검찰 수사를 거부, 방해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는데, 이런 괴설을 퍼트리는 건 전혀 대통령답지 않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탄핵을 유도하며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는 건 시간벌기며, 특검 선정 후 중립성 여부로 또 조사 거부 논리를 만들어 가는 행위”라며 “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. 지금 청와대의 모습은 또 하나의 퇴진 및 탄핵 사유만 추가할 뿐”이라고 말했다.

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.

김기만 기자 mgk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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